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 및 환급신청 방법

생에최초 취득세 감면

주택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아시나요? 어떤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고 최근 법 개정으로 어떻게 더 쉽게 감면받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 방법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023.03.14.).hwp

0.07MB

 

•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감면신청서, 무주택 가구 증명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 관할지역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환급 신청방법

[별지 제14호서식]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_2023년.hwp

0.02MB

 

• 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세요.
•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세요.
• 관할지역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세요.

취득세 감면 대상

• 생애 첫 주택 취득(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취득사실이 없는 무주택가구)
• 주택가액 12억 이하
•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
• 취득(감면)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 불가

주택보유 이력이 있어도 감면이 가능한 예외대상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

주택가격	취득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 9원 이하	(주택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3) / 100
9억원 초과	3%

주택 보유수에 따른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사지역 외 지역
1주택 /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1~3%	8%	12%	1~3%	8%	12%

최근 개정된 시행령 비교

•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를 못할 경우 감면을 못 받았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에만 해당되는 감면이 생애 첫 주택 취득이면 모두가 해당돼요.
• 기존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해당되었으나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가 돼요.

주의사항

• 감면을 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시면 안 돼요. 취득할 경우 세금을 추징해요.
• 또한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증여, 매도도 불가하니 3년 이내에는 절대로 임대, 증여, 매도를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대한 내 돈을 절약하면서 원하는 주택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