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가 바로 지급할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따로 구분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의 일부를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퇴직자는 요건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등 가운데 체불액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상한은 1,000만원입니다. 임금 등과 퇴직급여 등은 각각 700만원의 개별 상한이 적용됩니다. 재직자는 별도 소득·체불·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금 등 최대 700만원 범위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큰 수술이나 장기간 치료를 받고 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더라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항목이 함께 발생하면 한 번의 입원만으로도 가계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등 여러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2026년에는 관련 기준 고시가 5월 7일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예전 블로그 글의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신청 시점의 공단 ..
개인끼리 중고차를 사고팔았다면 차량을 넘겨받는 것만으로 거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을 실제로 바꾸려면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예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등록관청을 방문하는 방식이 익숙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간 매매라면 자동차365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과 모든 거래유형이 온라인 대상은 아니며, 공동명의·증여·상속·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처럼 방문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2026년 기준 자동차365 공식 안내에서는 온라인 이전등록을 개인 간 당사자 매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양수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증·동의가 모두 필..
개인끼리 중고차를 사고팔았다면 차량을 넘겨받는 것만으로 거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소유권을 실제로 바꾸려면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예전에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 등록관청을 방문하는 방식이 익숙했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간 매매라면 자동차365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량과 모든 거래유형이 온라인 대상은 아니며, 공동명의·증여·상속·압류나 저당이 있는 차량처럼 방문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2026년 기준 자동차365 공식 안내에서는 온라인 이전등록을 개인 간 당사자 매매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양수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증·동의가 모두 필..
신용카드로 큰 금액을 할부 결제한 뒤 마음이 바뀌었거나, 물건이 오지 않고 서비스가 중단되는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카드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할 제도가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황과 시점,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2026년 6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비자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판매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할부 결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금액, 할부기간, 구매 목적, 상품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핵심부터 정리하면 철회권과 항변권..
내가 보내지 않은 광고문자나 스미싱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왜 이런 문자를 보냈느냐”고 연락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휴대폰을 빼앗기거나 유심이 복제되지 않았더라도, 인터넷 문자 발송 과정에서 내 휴대폰 번호가 발신번호처럼 악용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무료 부가서비스가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입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 이용자의 경우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자신의 전화번호가 인터넷에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서비스가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모든 스팸을 차단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목적은 내 번호를 사칭한 인터넷발송 문자를 막는 데 있습니다.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