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은 했지만 근로자에게 한 부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회사 내부 서류가 아니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핵심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특히 나중에 임금이나 근로시간을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처음 어떤 조건으로 일하기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2026년 현재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그중 주요 항목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서면 근로계약 작성과 교부를 기초 고용질서의 핵심 항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지급기한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임의로 다음 급여일이나 다음 달 말일까지 미뤄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퇴직 후 14일’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에서 이 14일의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 즉 해당 날짜가 끝날 때 만료..
회사에서 갑자기 쉬라고 했다면 먼저 휴업수당부터 확인하세요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는데 월급이 전액 깎였거나,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한 무급휴무인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6년 9월 1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공장 전체가 문을 닫는 경우만이 아니라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도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2026｜4시간·8시간 기준과 점심·대기시간 판단법근무표에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하고, 기계가 멈추는지 지켜보며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한 시간의 점심시간을 두고 그 시간을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점심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입니다.2026년 8월 31일 기준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
퇴직 후 경력증명서를 안 주는 회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이직이나 재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이전 회사의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사했으니 발급이 어렵다”, “담당자가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라”, “회사 양식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알아둘 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력증명서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받으면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어 즉시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퇴직한 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퇴..
월급만 들어오고 임금명세서가 없다면 확인해야 할 것월급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더라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급여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기본급은 맞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됐는지, 식대나 각종 수당은 얼마인지,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소득세 같은 공제액은 어떤 기준으로 빠졌는지 확인하려면 임금명세서가 필요합니다. 2026년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7일에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다시 안내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단순한 회사 편의서류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법정 교부사항입니다. 회사가 급여를 계좌로 입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실제 지급액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