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지급기한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임의로 다음 급여일이나 다음 달 말일까지 미뤄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근로자와 회사가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퇴직 후 14일’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회사가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제처는 2024년 법령해석에서 이 14일의 기간은 기간 말일의 종료, 즉 해당 날짜가 끝날 때 만료..
자녀의 해외여행 기록이나 유학·학교 제출용 증빙이 필요할 때 자주 찾는 서류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예전에는 미성년 자녀의 서류를 부모가 대신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기관 방문이 사실상 필수였지만, 2026년 8월 7일부터 정부24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특히 해외 체류 중인 부모나 맞벌이 가구처럼 평일에 행정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다만 일반 민원 안내 화면의 기존 문구와 새로 도입된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절차가 함께 보일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 9월 기준 최신 행정안전부 안내를 바탕으로 대상, 준비서류, 신청 순서, 수..
회사에서 갑자기 쉬라고 했다면 먼저 휴업수당부터 확인하세요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는데 월급이 전액 깎였거나, 평소보다 크게 줄어든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단순한 무급휴무인지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면 휴업수당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2026년 9월 1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공장 전체가 문을 닫는 경우만이 아니라 회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못하는 상황에도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2026|4시간·8시간 기준과 점심·대기시간 판단법근무표에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전화를 받거나 손님을 응대하고, 기계가 멈추는지 지켜보며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한 시간의 점심시간을 두고 그 시간을 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름이 ‘점심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입니다.2026년 8월 31일 기준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
부모가 갑자기 입원했거나 배우자가 사고로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또는 자녀를 긴급하게 돌봐야 할 상황이 생기면 직장인은 연차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2026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연간 최대 10일이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청할 때는 돌봄 대상 가족, 사용하려는 날짜, 신청일 등 필요한 내용을 적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가족돌봄휴가 핵심요약가족돌봄휴가는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검사 후에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유흥업 등 위생 관련 업종에서 근무할 때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현재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처음 검사를 받을 때는 보건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검사 결과가 발급 가능한 상태로 등록된 뒤에는 매번 보건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PDF 형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특히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앞두고 제출기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검사일만 기억하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바로 e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방법이 편합니다. 다만 온라인 화면에 서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검사만 받으면 즉시 출력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검사기관에서 결과가 확정되고 전산상 발급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