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이란 ?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지원목적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07년 4월부터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추진

매칭 및 적립

기본 매칭적립액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월 5만원 내의 범위(최대 적립금액은 월 50만원)에서 1:2로 매칭하여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 지원

추가 적립액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나, 월 5만원을 넘는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 불가(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선정
  *2023년 신규선정 대상 : 만 12세~17세(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입양아동의 경우

•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해외 입양 시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디딤씨앗통장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선택시에는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하고, 정부매칭금은 환수 처리됨을 고지

지원근거

「아동복지법」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 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해당

적립금 사용용도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만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 향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인출되는 시스템 구축 예정

 

[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 ]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①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2.(3)년제 대학 • 4년제 대학 •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대학 생활지원비 (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②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참조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술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제한 가능
③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증빙서류(예시)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물품 견적서 등
④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⑤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 재활치료비 •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⑥ 결혼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 (사후 지원가능)
⑦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 군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 군 · 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예외적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본인 신청 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기관)장,     위탁부모 등 보호자,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의견 청취 후 인정 가능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해지의 종류 및 개요 : 만기해지가 원칙, 일정 조건 만족시 조기인출 가능

 

해지의 종류 및 개요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지급	만기 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 용도 충족	O	O	만 24세 이후는 제한 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O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만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O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 (환수)		아동의 사망, 이민 및 이에 준하는 사유	O	X	아동적립금만 지급 매칭금은 환수

* 중도해지의 이에 준하는 사유는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중 기타의 경우와 같이 승인 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시설,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 수렴 후 인정 가능

 

디딤씨앗통장 업무처리 절차